[수원노무사]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(당사자 적격)
[수원노무사]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(당사자 적격) 판정 사항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 신청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결정 사항 신청인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① 컨설턴트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, ② 해당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나 직업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회사에 … Read more